2013년 5월 20일 월요일

클라우드 정치를 제안한다


어제 시청앞에서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제가 열렸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임기를 마치고 나서 이미 이명박이라는 고약한 대통령의 임기도 지나 독재자의 딸이 다시 정권을 잡은 지금에 와서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노무현이라는 이름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각자 그런 생각을 한번 쯤은 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애석하더라도 그 생각은 각자의 가슴속에 묻어야 한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미래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난 일은 가슴속에 묻어두고 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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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대선에서 이기는 쪽, 이겨서 정권을 잡은 쪽은 그 날부터 시한부 인생에 돌입하게 된다. 5년 단임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을 파괴하기 전에는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고, 임기가 끝나는 순간 정치를 계속할 여지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박근혜가 당선되어 취임하는 순간 새누리당은 포스트 박근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현재의 새누리당에는 이렇다 할만한 차기 주자가 없다. 거기에 이회창의 연이은 패배로 붕괴직전까지 몰린 한나라당 세력을 이끌고 다시 살려낸 박근혜의 힘의 근원인 박정희의 전설도 박근혜의 퇴임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아마 시간상으로 볼 때, 박정희의 향수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의 물리적인 시간도 박근혜 정권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 더욱 희망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다. 

대선에서 진 쪽이 오히려 상황은 좋다. 향후 5년간의 정치는 집권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거고, 그 다음번의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상황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 쪽에는 아직 미래가 있는 차기 주자가 둘이나 버티고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 

아무리 스스로 정치를 하기 싫어하는 문재인이라 해도,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일정정도의 소명의식(쉽게 말해 권력의지)을 보여줬고, 충분한 득표력을 보여줬다. 비록 문재인은 민주당과의 결합을 통해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문재인의 득표력인지, 민주당의 득표력인지, 어디에 구분선을 그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는 해도 말이다. 

물론 민주당을 싫어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오히려 문재인의 득표력을 갉아 먹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문재인의 득표력이 아니라 박근혜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역시나 또 문재인은 이미 사라졌어야 할 친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거나 그것은 각자의 자유이지만, 문재인이 48%의 득표를 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지금 현재 스코어 차기 대선 주자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문재인이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현실에 기반하여 문재인을 지켜 본다면, 그가 향후 5년간, 아니 이미 4년으로 줄어버린 그 시간동안 문재인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변화와 그 변화된 판도 내에서 문재인의 운신의 폭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안철수에게도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가 어떤 정치를 할 사람인지, 그가 어떤 미래를 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힘든 비율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누르고 한 지역구에서 압도적인 비율의 득표로 당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아직 안철수에게는 미처 확인되지 않은 힘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자면, 안철수는 또 하나의 박근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구체적인 미래를 이야기한 바가 없고, 언뜻 언뜻 비치는 보수성은 그를 대중적인 인기를 등에 엎고 있는 또 하나의 보수정치인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낙관적으로 보자면, 87년 체제를 뒤집고 새로운 시대의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미래형 정치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낙에 그간의 정치가 "혐오" 이외에 아무 것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큰 폭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안철수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어떤 정치를 요구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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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안철수는 매우 애매한 화법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준 미래는 오로지 "새정치"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지만, 과연 그 새정치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민주당이라는 세력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 대선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문재인과는 달리, 안철수에게는 그나마 세력도 없다. 이제 겨우 본인 혼자 지역구 의원의 자격을 얻은 상태일 뿐이다. 

세력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안철수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그 신당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 세력이 과연 안철수라는 한 정치인을 대권에 도전하는 후보로 만들어 줄 만한 현실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자면 안철수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세력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유력 정치인을 영입하는 길과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신진 정치인들을 배출해서 당선시키는 방법. 

유력 정치인을 영입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합류하게 될 경우 안철수 신당의 정치적 이미지가 오염될 가능성이 많고,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은 안철수 신당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현실로 입증해 주기 전까지는 배를 옮겨타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열린우리당의 경우, 노무현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잡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버리고 옮겨탄 사람들의 숫자는 겨우 35명이었다는 점을 기억해 보자. 안철수가 여론조사에서 70%를 넘는 지지율을 보여도 그걸 보고 옮겨온 의원들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어려울 것이다. 

거기다가, 안철수가 의지하고 있는 최대의 무기가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이라는 점도 있다. 기존 정치가 싫어서 그걸 타파하고자 정치를 시작한 안철수가 기존 정치인들을 대거 영입해서 정치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이게 꼭 좋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하나의 방법은 신진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올해 10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일정한 숫자의 당선자를 배출해야 한다. 그리고 내년 4월의 지방선거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지금 당장 안철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헐뜯으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지만 그들이 과연 신뢰할수 있는 수준의 정치인, 혹은 정치 지망생들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올 각종 선거에 출마하여 안철수라는 이름을 등에 엎고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도 역시 의심스럽다. 

물론 안철수는 이미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518에 광주에 가서 안철수가 행한 발언을 살펴보면, 호남에서의 지지를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애매한 화법을 통해 기존의 정치에 환멸을 느낀 대중의 단순한 지지를 받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설득력 있는 실제의 가치가 담긴 미래를 제시함으로써 막연한 지지자들을 현실적인 당원으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행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 설득력있는 가치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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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안철수 측의 발언들 중에서 가장 크게 실망한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야" 라는 식의 발언, 또 "옥석을 가려서" 이런 발언들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적 그룹이 흔히 할 수 있는 발언이고 별 의미없이 얘기한 것들이겠지만, 이런 식의 발언이 바로 안철수가 가장 싫어하고,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구태정치에 입각한 발언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우수한" 인재인지를 누가 판단하는가? 누가 "옥석"을 가리는가? 영입의 대상이 누구인지 간에 누가 주체가 되는 것인가? 

안철수 혼자서 그 모든 판단을 다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근처에 발빠르게 모여든 최초의 무리들이 집단 과두체제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정치"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빠트리고 있다. 

정치의 핵심은 "의사결정"이다. 이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우리가 박근혜의 정치를 그토록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의사결정 과정의 구태성 때문 아니었을까? 3김시절의 보스 정치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도 바로 이 의사결정 과정을 특정 인물이 독점을 하는 식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들의 의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바로 "새정치"가 아닐까?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를 깨트리고, 현실속에서 생활하는 수많은 생활인들의 소망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안철수는 수시로 "국민들의 뜻에 따라" 혹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는 식으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화법을 써 왔다. 이거 조롱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게 맞다. 민주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기 전에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고 하는 게 맞다. 단지 그 의사확인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어떤 국민의 뜻을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민주당 뿐 아니라 모든 진보정당들이 그토록 많은 시도와 실패를 겪어왔던 것이다. 

가장 논리적으로 단순명확한 방안은 진성당원제이다. 안철수의 정치에 동의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안철수가 만든 신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각 지역의 후보들을 결정하고, 그 후보들이 출마하여 당선된다면 새로운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그 진성당원제 역시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구현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기법을 동원한 국민들의 참여경선제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민주당이 2002년 이래 여태껏 맨날 "시도"만 하면서 할 때 마다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아온 방법이다. 모바일 경선제는 심지어 "대포폰 정치"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와 그의 지지자들이 적어도 "새정치"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과거와는 다른, 진일보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그 수렴된 뜻을 어떤 식으로 현실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몇개월 앞으로 다가온 10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이 시스템의 기초적인 얼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디테일하게 완성시키라는 요구는 무리한 일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방향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그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 정도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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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방법들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새정치의 첫걸음이다. 

진성당원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생활인들이 무려 "입당"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툭하면 체육관에 모여서 전당대회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욱 더 힘든 일이다. 

물리적으로 모이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은 것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현대 기술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 단순한 문자메시지에 기반한 모바일 정치도 제반 세력간의 충돌이 극심해지면 무력화 된다. 민주당의 꼴을 보고 배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진영에서 시도해 봄직한 전혀 새로운 정치의 이름으로,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의 이름으로...

"클라우드 정치"를 제안한다. 

IT 업계에서 최근 몇년간 크게 유행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클라우드 개념이다. 

특정 서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장비에서 분산처리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따라서 특정 장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장비들이 그 역할을 대치하면서 중단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시스템이다. 

내가 원하는 사안, 내 정치적 의사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수많은 유권자들의 요구가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처리가 되는 그런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꿔 생각해 보자. 

재보선에 출마할 후보들에 대한 판단 역시 안철수를 지지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모여 있는 클라우드에 물어서 결정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공약을 내세울 것인지 역시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넣어 답을 구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라는 말은 "국민 클라우드의 뜻에 따라" 라는 말로 대치되면 된다. 

시청 앞에 구름같이 모여든 군중들, 바로 그 군중들이 클라우드 정치의 핵심 개념이 된다. 

마침 적당하게도 안철수는 우리 사회의 IT 업계를 이끌어온 사람들 중의 한명이다. 그 후광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안철수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이 클라우드 개념을 정치에 접목시킨 경우는 아직 없다. 만약 안철수 진영이 이 개념을 정치에 성공적으로 접목시킨다면, 2002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정치를 통해 당선되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의 정치에 뒤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 수준을 글로벌한 레벨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특정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개념은 따올 수 있다. SNS 서비스에서 오가는 그 수많은 정치적 욕구들과 바람직한 제안들에서 힌트를 얻어, 그런 식의 제언들이 수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기술적인 기반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심지어 인터넷 문화에 익숙치 않은 세대들을 위한 방법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콜센터 운영등의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문제는 디테일한 기술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것이다. 

최소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무시되고 버려지기 쉬운 유권자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안철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이런 아이디어야 말로, "새정치"에 가장 어울리는 시도가 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정치적 프로퍼갠더(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로도 매우 적합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뽀대가 나잖아.. 마케팅 차원에서도 최소한 이런 정도 참신함은 있어 줘야 좀 팔리지..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용어이기 때문에 당장 안철수 진영에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는 클라우드 정치를 하겠다"고 외치고 다녀도 저작권 요구는 할 생각도 없다. 

어찌되었거나.. 결론은 한가지로 귀결된다. 

이제는 공허한 수사를 반복할 시간이 없다는 점.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 

그게 안철수라는 새로운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내가 안철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인 안철수에게 말 뿐이 아닌 진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해 본다. 

이제는 뭔가를 좀 보여주시라. 그럴 때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때가 늦었는지도 모르겠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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